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나52298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 비율: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 간의 책임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9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소유의 BMW 차량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푸조 차량 보험자임.
2015. 10. 10. 20:45경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2차로까지 침범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A의 보험자로서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2298 구상금

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소464620 판결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BMW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푸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5. 10. 10. 20:4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청담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허용되는 곳임)에 따라 유턴을 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우측 가장자리 차로인 3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2차로까지 침범하여 큰 반경으로 우회전하다가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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