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나5133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등기담보법 비적용 담보가등기의 귀속정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 담보권 실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파산자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3. 12. 10. 원고와 파산자 B 사이에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2013. 12. 1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는 원단제작 및 가공업을 하는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 F의 배우자이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133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파산자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단234771 판결

변론종결

2019. 1. 25.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3. 12. 12. 접수 제8808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4. 7. 1. 담보권 실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3. 12. 12. 접수 제8808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4. 7. 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3. 12. 12. 접수 제8808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4. 7. 1. 담보권실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3. 12. 10. 원고와 파산자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이하'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3. 12. 12. 접수 제88082호로 2013.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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