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고합495,2017전고17(병합) 판결 강도치상,부착명령
징역 7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치상죄의 상해 인정 범위 및 누범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를 인정하고 징역 7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6. 특수강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형 집행을 마침.
- 피고인은 2017. 10. 8. 도박 빚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여, 54세)의 가방을 낚아채려 함.
- 피해자가 저항하자 가방을 약 2~3미터 끌어당겨 현금 18만원이 든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우측 손목, 우측 어깨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495 강도치상
2017전고17(병합) 부착명령
2017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박기환(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강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화성직업훈련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8.03:25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최근 도박으로 6천여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중 어깨에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움켜진 채 바닥에 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