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고합40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원 강사의 미성년자 수강생 강제추행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 학원의 수학 강사임.
- 피고인은 2016. 12. 20.부터 총 18회에 걸쳐 16세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함.
- 범행은 학원 자습실에서 개인 교습 중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수학 강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
-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40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한대광(기소), 단정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이 2016. 5. 초순경부터 다니던 서울 구로구 E빌딩 6층 소재 F 학원의 수학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6:15경 F 학원 대학관 제2자습실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인 교습을 하던 중 "스타킹 느낌이 좋다"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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