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고정1671 판결 관세법위반

벌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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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군 잉여재산 무신고 양수, 법률의 착오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이 미군 잉여재산인 중고자동차를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양수하여 처분한 행위에 대해 관세법 위반 유죄를 선고함.
벌금 500만 원, 추징금 58,55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 21.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F(C 내 D 및 E)로부터 불용 처분된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잉여재산인 중고자동차 등 총 45대를 한화 58,550,000원에 낙찰받음.
피고인은 비면세대상자임에도 위 물품들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양수하여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71 관세법위반

피고인

검사

남계식(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비면세대상자가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 잉여재산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비면세대상자이면서도 2013. 3. 21.경 대구 B에 소재한 C 내 D 및 E(E, 이하 'F'라 한다)에서 불용 처분된 중고자동차 1대를 한화 1,700,000원에 낙찰받은 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양수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F로부터 불용처분된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잉여재산인 중고자동차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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