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정1556 판결 모욕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욕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모욕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망한 B의 아들이고, 피해자 C은 B과 재혼한 어머니 D의 딸임.
피고인은 2017. 6. 12. 21:3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 아파트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우편함을 열어보았다는 이유로 G과 주민들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 년, 거지같은 년, 개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핵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556 모욕

피고인

검사

장지섭(검사직무대리, 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B의 아들이고, 피해자 C은 B과 재혼한 어머니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1:3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 아파트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우편함을 열어보았다는 이유로 G과 주민들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 년, 거지같은 년, 개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C,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내용은 그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제출한 CCTV 동영상(증 제1호)의 영상과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침입 등의 사유로 곧바로 경찰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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