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7고단6186 판결 준강제추행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 취해 잠든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 변소의 불일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15. 06:15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여, 27세)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

쟁점: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186 준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김규완(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6:1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온 피해자 D(여, 27세)이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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