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2017. 10. 2. 23:20경 무면허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로 홍익병원사거리 지하차도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