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고단5808,2017고단6256(병합),2018고단178(병합)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업무방해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범죄자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20.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져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7. 12. 7.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7. 12. 5.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며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2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11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808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 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
폭행)
2017고단6256(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업무방해
2018고단17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현동길, 우기열, 이라영(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5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5808」 피고인은 2017. 11. 20.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여기 새끼들은 사기꾼들이다. 설렁탕이 물에 밀가루를 탄 것이다."라며 고성을 지르고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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