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571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업주와 방조범의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으나, 징역형은 2년간 집행유예됨.
피고인 B, C는 성매매알선 방조로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
피고인 A는 2017. 5. 14.경부터 2017. 5. 18.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G'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광고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F를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피고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712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등)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 B
3.다. C

검사

강정영(기소), 박영우(공판)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 616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위 오피스텔에 여자종업원 F를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 'G'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40대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F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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