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병역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2011. 9. 11. 논산육군훈련소 입영통지서를 수령함.
• 피고인은 자신이 'C' 신도이므로 병역의무가 개인적인 양심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 병역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