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고단4884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드라마 집필 계약 관련 사기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TV 드라마 'D'와 'E'의 대본이 유망한 신인작가의 작품인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하고, 2010. 2. 16.자 TV 드라마 집필계약서가 H, I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위조문서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고소인들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드라마를 집필한다는 점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음.
고소인들은 신인작가 H, K, I를 직접 만나거나 그들의 집필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L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884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검사

위성국(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경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 ○○○○ ○○ (○○○ ○○ ○○○)
담당변호사 ○○○
3.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1].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TV 드라마 'D'와 'E'(이하 위 드라마 작품들을 통칭하여 , 이 사건 드 라마'라고 한다)의 대본이 마치 유망한 신인작가의 작품인 것처럼 고소인들(주식회사 F, G)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0. 2. 16.자 TV 드라마 집필계약서가 H, I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위조문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과 J의 일부 진술, H, I의 각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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