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고단2026 판결 공갈,공갈미수
징역 10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부녀와의 성관계 폭로를 빌미로 한 공갈 및 공갈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 C와 약 2년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짐.
- 피고인은 2017. 3. 11. 22:45경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까지 300만원 입금해. 입금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모든 관계를 다 폭로할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함.
-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2017. 3. 12. 19:39경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함.
- 피고인은 2017. 3. 15. 06:14경 피해자에게 "한시까지 300만원 입금해. 그 이후엔 나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26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
A
검사
임세진(기소), 용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7.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 C(여, 49세)와 약 2년간 교제하며 성교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그녀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3. 11. 22:4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까지 300만원 입금해. 입금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모든 관계를 다 폭로할거야."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2. 19:39경 피고인의 처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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