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1195,2017고단2408(병합),2017고단3012(병합),2017고단3170(병합),2017고단3953(병합),2017고단4197(병합),2017고단4734(병합),2017고단5878(병합) 판결 폭행,협박,절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행,재물손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95 폭행
2017고단2408(병합) 협박
2017고단3012(병합) 절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2017고단3170(병합) 폭행
2017고단3953(병합) 재물손괴
2017고단4197(병합) 업무방해
2017고단4734(병합) 절도, 철도안전법위반
2017고단5878(병합) 절도
2017고단2408(병합) 협박
2017고단3012(병합) 절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2017고단3170(병합) 폭행
2017고단3953(병합) 재물손괴
2017고단4197(병합) 업무방해
2017고단4734(병합) 절도, 철도안전법위반
2017고단5878(병합)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동희, 이종익, 김효진, 우기열, 박동준, 김한준(기소), 용태호, 방 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의 치료를 받을 것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2017고단1195 피고인은 2017. 2. 6. 12:13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6세)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고 말을 걸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잡혀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7고단2408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의 지인을 고소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6. 6. 10.경 장소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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