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7가합11372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방송용 모니터 제조·판매 회사임.
피고 B 등은 원고의 연구소장 및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피고 B이 설립한 H에 재취업함.
피고 회사 등은 피고 B 등이 설립한 H로부터 메인보드를 납품받아 방송용 모니터를 제조·판매하는 경쟁 회사임.
원고는 피고 B 등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피고 회사 제품 개발에 사용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13724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

1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5. F
6. 주식회사 G

피고

5,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론
담당변호사 ○○○, ○○○

피고

5, 6의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2002. 3. 22. 방송용 모니터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1]로서 방송용 모니터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08. 1. 2.부터 2016. 5. 17.경까지 원고의 연구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후 방송용 모니터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6. 6. 30. 주식회사 H[2]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C은 2007. 12. 1.부터 2016. 7. 13.까지, 피고 D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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