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합1119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중소기업은행은 C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C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중소기업은행은 해당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D과 협의이혼하며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D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함.
D 사망 후 피고들이 아파트를 상속받음.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 채권 일부를 배당받음.
원고는 C의 아파트 재산분할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핵심 쟁...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11919 사해행위취소

원고

유아이제십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Col 2016. 4. 3. D과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C에게 별지 2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 양도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중소기업은행은 피고들의 아버지인 C에게 2012. 5. 25. 및 2015. 9. 23. 가계일 반자금을 대출하였고, 2016. 12. 6.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 한다)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12. 28. 연합자산관리 및 원고와 '자산양수도 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자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6. 12. 29.과 2017. 1. 4. C에게 위 2016. 12. 6.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6. 12. 28.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C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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