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가합105747 판결 대여금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상 채무의 존재 및 유효성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억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처 C에게 4억 4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미지급 이자를 합하여 원금을 5억 1천만 원으로 정산함.
피고는 2007. 3. 2. 원고에게 5억 1천만 원을 차용하고 매월 20일에 원금 2천만 원씩 상환하며, 상환 시까지 매월 3백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는 C의 남편이었음.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C과의 채무관계이며, C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강제로 작...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5747 대여금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부터 2017. 5. 2.까지는 월 3,000,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의 처인 C에게 4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이 이를 갚지 아니하자 위 440,000,000원에 미지급된 이자를 합하여 원금을 총 51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C의 남편인 피고로부터 원금을 510,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차용증에 따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3. 2. 원고에게 "510,000,000원을 2007. 3. 2. 차용하였고 매월 20일에 원금 20,000,000원씩을 상환 하며 상환시까지 이자는 매월 3,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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