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가합103994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의 선거방침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 조합의 선거방침이 위법하지 않으며,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공무원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임.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피고 설립 과정에서 공무원직을 상실하여 피고로부터 희생자 구제기금을 지급받고 있음.
피고는 2014.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4개 정당 및 2개 단체 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만 무소속 출마를 허용하는 선거방침을 정함.
원고들은 이 사건 선거방침에도 불구하고 G정당...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3994 징계처분무효 확인

원고

1. A
2. B
3. C

피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5. 11. 24.자 경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445,390원, 원고 B에게 13,973,800원, 원고 C에게 13,683,73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공무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 A은 피고의 서울지역본부 D지부, 원고 B은 같은 본부 E지부, 원고 C은 부산지역본부 F지부에 각 소속된 피고의 조합원들로 원고들은 피고의 설립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직을 상실하여 피고로부터 희생자 구제규정에 근거하여 희생자로 인정받아 그에 따른 구제기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 피고의 지방선거 관련 내부방침과 원고들의 타 정당 소속 출마 피고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2014. 6. 4. 이루어진 전국 지방선거에서 피고 소속 조합원들은 통합진보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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