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7가단7266(본소),2017가단21675(반소) 판결 공작물철거,공작물철거등

일부인용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점유취득시효,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본소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는 인용함.
피고(반소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기각함.
피고(반소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기각함.
원고(본소원고)의 불법적인 펜스 설치 행위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7.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임.
피고는 인접 토지 지상에 1984. 4. 23. 교회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교회 건물의 소유자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석재구조물, 콘크리트구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7266(본소) 공작물철거
2017가단21675(반소) 공작물철거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B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C 대 90m2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0.45m2 지상 석재구조물, 가. 나,다.다. 가의 각 지점을 연결한 선내 '나'부분 1.4m2 지상 콘크리트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나. 위C대 90m2 지상의 별지1 도면 표시 에어컨 실외기, 수도계량기함, 철재대문 및 지하의 별지2 도면 표시 하수도관과 하수구맨홀을 각 수거하고, 다. 위 점유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D 대 743m2와 서울 영등포구 C 대 9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한 별지2 감정도면 표시 2, 12, 13, 14, 16,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철제펜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2, 11, 12, 13, 14, 15,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0m에 관하여 2004. 4. 2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친 E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7. 8.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7. 8. 접수 제376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다. 나. E은 이 사건 토지에 접해있는 서울 영등포구 D 대 743m2(이하, 인접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1981. 12. 21. 피고 측 대표자이던 F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는 1996. 4. 26. 인접토지를 G에게 증여하였는데, 피고는 1984. 4. 23. F 소유이던 인접토지 지상에 3층 규모의 교회를 신축하고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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