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6. 선고 2017가단25905 판결 손해배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도관의 상고장 제출 누락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8. 강간 등의 죄로 징역 7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4. 27. 항소가 기각되어 2017. 5. 15. 판결이 확정됨.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원고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었으며, 피고 B은 서울남부구치소 소장, 피고 C은 보안과 수용동 담당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음.
원고는 2017. 4. 28. 피고 C에게 소송기록 79매와 상고장 등 4매를 제출하였으나, 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5905 손해배상금

원고

피고

1. B
2. C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1.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 등의 죄로 징역 7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6고합169), 2017.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6노4163) 위 제1심 판결이 2017. 5.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무렵 원고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고, 피고 B은 서울남부구치소 소장, 피고 C은 보안과 수용동 담당 교도관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7. 4. 28. 피고 C에게 원고가 보유한 소송기록 79매와 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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