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가단255317 판결 공사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공사 기성고율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8,5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기건설업을, 피고는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을 하는 회사임.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D 표지판 300개소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음.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전원공사(270,000,000원)와 표지판 설치공사(10,000,000원)를 재하도급함.
원고는 2017. 1. 경까지 이 사건 표지판 300개소 중 289개소의 공사를 이행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5.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55317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디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5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는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D 표지판(이하 '이 사건 표지판'이라 합니다) 300개소의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6. 10. 7.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전원공사를 공사대금 270,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에, 표지판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0,000,000원에(부가기치세 별도)에 재하도급 주었다(이하 위 재하도급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경까지 이 사건 표지판 300개소 중 289개소의 공사를 이행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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