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단25195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된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과 부당이득 반환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면책된 채무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배당받은 78,782,613원 및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05. 6. 28. 이 사건 구상금 판결을 통해 원고 등에게 209,172,58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2005. 8. 26. 확정됨. 당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됨.
원고는 2011. 7. 19. 파산선고를 받고, 2011. 10. 28.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51957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기술보증기금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8,782,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0875호로 주식회사 B(이하 'B' 이라고 한다), 원고, C, D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28. 위 법원으로부터 'B, 원고,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9,172,587원 및 그 중 41,271,232원에 대하여는 2000. 3. 24.부터, 166,875,068원에 대하여는 2000. 3. 28.부터각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5. 5. 11.까지는 연 16%, 그 다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