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단241523 판결 구상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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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버스 공제사업자이며, 피고는 양주시청 소속 가로환경정비 기동반 기간제 직원 B의 사용자임.
- 2016. 11. 15. 09:45경 원고 차량 운전자 C이 양주시 D 앞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횡단보도 부근에서 작업 중이던 B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B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유족급여, 장의비 합계 90,975,510원)를 지급함.
- 원고는 B의 치료비 11,689,940원, 유족 합의금 60,000,000원을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41523 구상금
원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양주시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675,97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A 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2016. 9. 1.부터 양주시청 청소행정과 소속 가로환경정비 기동 반 기간제 직원으로 일한 B의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차량 운전자 C은 2016. 11. 15. 09:45경 양주시 D 앞 사거리를 덕정사 거리 방향에서 예원예술대학교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부근에서 가로변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B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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