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가단234488 판결 선급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공급계약 당사자 및 명의대여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은 망인의 상속인이며, 원고 B, C은 고철 및 비철 수집, 가공, 납품업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함.
망인 및 원고 B, C은 주식회사 E(이하 'E')으로부터 고철 등을 시중가보다 싸게 공급받기로 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망인은 5억 7,000만 원, 원고 B는 1억 6,950만 원, 원고 C은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지 못함.
원고들은 피고가 E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E의 대표이사 F와 이사 H가 피고의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망인, 원고 B, C이 E을 피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34488 선급금 반환

원고

1. A
2. B
3. C

피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변론종결

2018. 1. 23.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7,000,000원, 원고 B에게 16,95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과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선급금 중 고철 등이 공급되지 않은 잔액의 일부로서 원고 A에게 5,700만 원, 원고 B에게 1,695만 원, 원고 C에게 1,000만 원과 위각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 B, C은 각 고철 및 비철의 수집, 가공 및 납품업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위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나. 망인 및 원고 B, C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E이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에서 불하받는 고철 등을 시중가보다 싸게 공급받기로 하고 E에 지급한 선급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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