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7가단234327 판결 물품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점 계약 종료 후 물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금 44,597,31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 디자인 및 제조업체로서, 2014. 5. 1. 피고와 'D점'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
- 이 대리점 계약은 2015.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됨.
- 계약 종료 당시 D점에는 122,304,600원 상당의 물품(판매가액 73,382,760원)이 남아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리점 계약 종료 후 물품 반환 의무 이행 여부
- 쟁점: 피고가 대리점 계약 종료 후 남은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34327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10.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97,31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 디자인과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4. 5. 1. 피고와 "D점"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1](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2015.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 종료 당시 D점에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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