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7가단234150 판결 수수료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실종선고 취소 후 보험금 수령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피고 C, D는 원고에게 실종선고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38,655,9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B은 1987. 10. 23. F과 결혼하여 피고 C, D를 낳고 1998. 3. 3. 협의이혼함.
피고 B은 1994. 8. 10. 원고와 F을 피보험자로 하는 G보험계약을 체결함.
F은 1995. 10. 16. I보험계약, 1996. 6. 5. K보험계약을 각 체결함.
F은 2004.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실종선고 심판을 받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34150 수수료 반환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11.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 D는 각 38,655,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2017. 5.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D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77,311,856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38,655,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개명전 성명 : E)은 1987. 10.23. 소외 F과 결혼하여 피고 C, D를 낳았고, 1998. 3. 3.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 B은 보험회사인 원고와 1994. 8. 10. F을 피보험자로 한 G보험계약(증권번호 H)을 체결하고, F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1995. 10. 16. I보험계약(증권번호 J), 1996. 6.5. K보험계약(증권번호 L)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위각 보험계약은 F이 사망할 경우 원고가 F의 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F은 2004. 1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