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단23038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현장 무단 침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17. 5. 20. 중학생인 원고 A과 C은 P도시개발사업 Q 조성공사 현장에서 친구들과 벽돌을 쌓으며 놀던 중, 원고 A이 쌓아 둔 벽돌 위에 올라가다 벽돌이 무너지는 사고로 원고 A은 상해를 입고, 원고 C의 자전거가 파손됨.
원고 A의 어머니 B, 원고 C의 어머니 D는 자녀들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 서울특별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자이고, 피고 J, K는 소속 공무원임.
피고 F(공사)는 사업 시행자이고, 피고 L, M은 직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30387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피고

1. E 주식회사
2. F
3.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G, H, I
4. J
5. K
6. L
7. M
8. N

피고

1, 2. 4,5,6,7,8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251,675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10,559,635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0생), C은 중학생으로 2017. 5. 20. P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 발사업'이라 한다) 지구 내 Q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6명의 친구들과 함께 벽돌을 쌓으며 놀던 중, 원고 A이 쌓아 둔 벽돌 위에 올라가면서 벽돌이 무너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 A은 오른쪽 아래 다리의 열상, 찰과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원고 C의 자전거가 파손되었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D는 원고 C의 어머니이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자이고, 피고 J, 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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