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단227770,2018가단204361(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관리자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청소 용역업체 및 직원의 과실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정성디앤엠(청소 용역업체)과 피고 B(직원)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99,0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주식회사 한화육삼시티(건물 관리자)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한화육삼시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정성디앤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한화육삼시티는 63빌딩 건물의 관리 법인임.
피고 정성디앤엠은 피고 한화육삼시티로부터 이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7770 손해배상(기)
2018가단204361(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한화육삼시티
2. 주식회사 정성디앤엠
3.B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정성디앤엠,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99,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한화육삼시티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화육삼시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정성디앤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256,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한화육삼시티(이하 '피고 한화육삼시티'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63로 50에 위치한 63빌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대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정성디앤엠(이하 '피고 정성디앤엠'이라 한다)은 피고 한화육삼시티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청소용역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던 회사이다. 원고는 2015. 2. 4. 19:57경 이 사건 건물 별관 1층 에스컬레이터 앞을 지나가다가, 피고 정성디앤엠의 직원인 피고 B이 바닥테이프 제거 작업을 위하여 뿌려놓은 테이프 제거제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족관절의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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