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7가단22760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된 위임장에 의한 연대보증 공정증서의 효력 및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2014년경 원고의 남편 D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D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었으나, D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함.
D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로부터 연대보증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행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760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6. 6. 28. 작성 2016년 증서 제17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2014년경 원고의 남편인 D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D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D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로부터 연대보증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고, 원고가 연대보증을 한다는 불실의 사실을 공정증서에 기재하게 하여 행사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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