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단22498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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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트 영업권 양수도 계약 관련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1. 7. 피고 C로부터 마트 시설 및 영업권을 1억 4,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피고 B이 피고 C 대리).
이 사건 마트는 여러 공유자가 소유 지분을 가진 부동산으로, 임차인은 각 공유자와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양수도 계약 특약 제7항에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원고는 F을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4986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20만원및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11. 7.경 피고 C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서울 구로구 D 소재 "E"의 시설 및 영업권을 1억 4,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피고 C는 남편인 피고 B이 대리하였다. 나. 이 사건 마트는 소외 F, G, H 외 1인, I, J, K, L 등이 각 소유지분을 가지고 공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임차인으로서는 위 각 공유자들과 각각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특약 제7항에 "임대 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약금 없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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