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가단219182 판결 증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원 이연 성과급 부지급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도 성과급 이연지급분 4,786주를 인도함.
원고의 2015년도 성과급 이연지급분 3,814주 인도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 24. 피고 회사에 상무로 입사하여 2016. 4. 30. 퇴직함.
피고 회사는 2014년경 성과급의 이연 및 환수 제도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4. 4.경 '임원 보상체계 동의서'에 동의함.
동의서에 따르면, 이연 성과급은 매년 2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지급이 확정되며,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인사위원회가 퇴직 사유, 재임 기간 중 성과 및 기여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9182 증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경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평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5.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4,786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8,600주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투자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약 8,862억 원의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 24. 피고 회사에 상무로 입사하여 리테일(Retail) 본부 산하 리테일 지 원실장으로 근무하고, 2015. 1.부터 경영지원본부 산하 기획관리담당 상무(전문위원)로 근무하다 2016. 4.30.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경 회사의 체질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성과급의 이연(정) 및 환수((구) 제도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임원 보상체계 동의서(급여 삭감 및 성과급제도 개편)'(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받아들이는 보수약정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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