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가단212884 판결 양수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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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신탁에 의한 채권양수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수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주식회사 비스타건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제1층 제101-1호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52,253,740원을 차용함.
원고는 2017. 1. 2.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아 2017. 1. 3.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마침.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채권액 52,253,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2884 양수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53,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비스타건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제1층 제101-1호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분양받아 이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52,253,74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2017. 1. 2.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아 2017. 1. 3.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채권액 52,253,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이므로 무효이다. 설령 원고의 채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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