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단210406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재 발생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및 실화책임법상 손해배상액 경감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9,723,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A의 보험자이며, A은 군산시 B 소재 C 건물 2층에서 'D'라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함.
E은 같은 건물 5층에서 'F'라는 미용업(이 사건 뷰티샵)을 운영하며, 피고는 E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6. 2. 11. 07:08경 E이 운영하는 뷰티샵 천정 부분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A의 D로 번져 건물 시설과 집기비품 등이 소훼됨.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0406 구상금

원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23,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7. 11.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22,54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사이에 비즈니스 종합보험 계약(보험가입금액: 시설 인테리어 1억 원, 집기 1억 원, 재고 500만 원)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A은 군산시 B 소재 C 건물 2층 668.29m2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E은 위 같은 건물의 5층을 임차하여 'F(이하 이 사건 뷰티샵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는 E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E의 화재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회사이다. 다. 2016. 2. 11. 07:08경 E이 운영하는 뷰티샵의 천정 부분에서 시작된 원인미상의 불이 나서 상가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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