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가단15045 판결 양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후 임대건물 양도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은 2016. 9.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00만 원으로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 B은 2016.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
- B은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음식점을 운영함.
- 피고는 2016. 12. 29. D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5045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대흥유통
피고
A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6. 9. 2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제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00만 원(관리비,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0. 17.부터 2018. 10.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2. 29. D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6.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B은 2016.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79,8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