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 피고에게 도장 공사를 하도급함.
• 피고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37,500,000원 지급에 대한 조정이 성립됨.
• 피고는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원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을 근거로 공사대금 37,500,000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이 사건 판결).
•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