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노63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공무집행방해,상해

파기(자판),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년 3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2%)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
사고 목격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 및 상해를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은 사고 인지 부족 및 경찰관의 신분확인 요구에 대한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및 결과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연수(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고단4125 판결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E의 자동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 탓에 G, E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막아서자 성매매업소 직원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들을 떼어낼 요량으로 계속 주행하게 되었다.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고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앞선 사고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탓에 경찰관들에게 항의하였는바 경찰관들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만 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경찰관들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일련의 범행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것임을 자각하고 잘못을 뉘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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