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노5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
파기(자판), 벌금 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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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안면 부분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아람(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안면 부분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들에게 33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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