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6노2432 판결 절도

파기(자판),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432 절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영주(기소), 허수진(공판)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7. 선고 2016고정2010 판결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 자체와 그 잘못은 인정하나 절도라는 죄명과 원심의 벌금형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