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상습범의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2%였음.
•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한 차량 충돌로 2명이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자신의 형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