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11.5톤 카고트럭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1차선 도로까지 뒤로 밀려 1차선을 운행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
• 피해자는 악안면부 다발성 골절, 출혈, 상지 연부조직 손상, 골절 등으로 생명에 위험이 있었고, 수차례 수술 후에도 교합, 안구 불편감, 신경 손상 등 후유증이 남음.
• 피해자는 우측 견관절, 주관절에 심한 장해, 양측 손목관절 및 손가락에 뚜렷한 영구장해를 입었으며, 노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