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61745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및 특정승계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1745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4. 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99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3. 7.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잡종지 122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63,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20. 서울 영등포구 B 잡종지 12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7. 7. 20.부터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