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55122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공사 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험사의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80:20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구상권 일부를 인용함.
피고는 원고에게 6,246,1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2014. 3. 31. 18:25경 A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보수공사 중이던 자유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수 C를 충격, 상해를 입힘.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4. 8. 28.까지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31,230,910원을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5122 구상금

원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정연포장건설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소492796 판결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46,18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69,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3. 31. 18:25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피고가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자유로(이 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일산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 2차로와 3차로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던 신호수 C를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근부 주상골 골절, 좌하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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