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나54624 판결 상가인도등
변경(원고일부승)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4624 상가인도 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640,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8. 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40,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78,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의 "226호"를"266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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