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53942 판결 용역비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구조계산 용역계약의 존재 및 대금 정산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구조계산 용역비 4,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9.경 피고로부터 토지주택공사 B 신축공사 관련 구조계산 용역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함.
원고는 2014. 2. 13. 피고와 저층부 판넬공사 관련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3. 10.경부터 2014. 5. 1.까지 고층부, 저층부, 타워 X-브레싱 부분에 대한 구조계산 용역결과물을 제출하여 업무를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3942 용역비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유텍파트너스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가단28627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에 추가하여 4,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4,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의 '2015. 4. 21.'을 '2014. 4. 21.'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 이하의 '2) 구 조계산용역계약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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