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나51465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과실비율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대위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3,272,6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 대한 보험자대위 주장은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소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고, 피고는 삼환운수 소유 택시의 공제사업자임.
2014. 1. 28. A는 혈중알콜농도 0.13%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3차로와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과 그 뒤에서 용변을 보던 승객 D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킴.
이 사고로 D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146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가단203435 판결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272,6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391,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삼환운수 소유의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는 2014. 1. 28.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52-2 소재 제2자유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다. 마침 전방에는 3차로와 갓길에 걸쳐 피고 차량이 정차 중이었고, 피고 차량을 타고 가던 승객 D이 피고 차량 오른쪽 뒤편에서 쪼그리고 앉아 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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