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나50677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인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소유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사고 발생 장소의 맨홀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임.
2015. 2. 20. A가 원고 차량을 운전 중 도로 지면에서 4cm 돌출된 맨홀을 충격하여 차량 손상이 발생함.
원고는 차량 수리비로 2,826,4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사고 도로는 사유지이며,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아직 도로로 지정되거나 공용개시되지 않은 상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존부

**법...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0677 구상금

원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하남시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28. 선고 2015가소381414 판결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26,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하수도시설인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A는 2015. 2. 20, 15: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지상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 지면에서 4cm 정도 높이로 돌출되어 있던 이 사건 맨홀을 원고 차량의 하체 부위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의 에어백과 하체 부위가 손상을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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