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2524(본소),2016나2531(반소) 판결 약정금,약정금

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계약상 권리부여 대가 지급 의무 및 위탁판매대금 정산 의무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12,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휘장 사용 권리 부여 및 대가 지급에 관한 사업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장소 미제공, 판매 위탁 방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권리부여 대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524(본소) 약정금
2016나2531(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범양엠씨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수강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가단58505(본소), 2016가단1182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12,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소송총비용 중 3/2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7,01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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