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나2203 판결 매매대금등

변경(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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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사기/착오, 조건부 매매, 이행각서 효력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9,000만 원 및 연 36% 지연손해금 청구 인용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9,000만 원 및 잔금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지연손해금 청구 인용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행각서에 기한 약정 지연손해금 청구 기각함.
피고들의 사기/착오, 조건불성취 해제, 이행각서 효력 관련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16.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제1, 2건물을 9,000만 원에 매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203 매매대금등

원고, (부대)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부대)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단16266 판결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C는 2014. 3. 31.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 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D외 2필지 제지하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경주시 E 제비동 제4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를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7일 이내, 잔금 7,000만 원은 2014. 3.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를 보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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