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나1484 판결 양수금

1심취소, 피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유효성 및 소멸시효, 소송신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청구 중 5,072,3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2. 10.부터 2016. 8.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인용하고, 초과 부분은 기각함.

사실관계

신대연새마을금고는 2003. 10. 15. 피고와 마이너스 대출 약정을 체결함.
2006. 9. 14.까지 피고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가 지속되었고, 잔액은 -5,072,312원이었음.
신대연새마을금고는 2006. 10. 20. 위 채권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도함(제1차 채권양도).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484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2. 선고 2015가소39485 판결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72,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72,3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는 대주(요금)인 신대연새마을금고가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채권양도통지에 대하여 양도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지 못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행(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당사자적격을 갖기 위해서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사건 소송이 이행의 소임은 명백하므로, 가사 원고가 대여금채권의 유효한 양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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