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합373 판결 상해,주거침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재물손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상해 및 감금, 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18. 새벽,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E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함.
-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던지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을 부수어 감금함.
핵심 쟁...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73 상해,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감금등),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지은(기소), 이종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8.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8. 02: 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가게 부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2016년 4월경부터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E(여, 50세)가 피해자 F(42세) 등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E의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아 호프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D 가게 앞길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온몸을 약 20회 밟고 걷어차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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